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정윤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0가단5098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
원고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이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89만원 / 청구 3,551만원)
2019가단506340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
항공기 엔진 연료 공급 문제로 국제선 비행이 약 19시간 지연되어 승객들이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가합4139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0
가스 판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배달하면서 용기를 직접 연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용기를 교체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07가합425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9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2,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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