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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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가단5098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
원고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이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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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5877·수원지방법원·2014-05-23·2심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반환금액과 이자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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