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마트 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보증금을 내고 정육을 공급했으며, C은 공급대금을 마트 매각 때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6066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A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8. 선고 2019가합53079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14. 판 결 선 고2021. 9.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27,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ᆞ확 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5. 1. 슈퍼마켓 사업자등록(갑 제1호증의 1, 이하 ‘C월성동사업자등록’이 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등록내용을 보면, 상호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공동사업자 피고, 등록번호 503-○○-○○○○○, 사업장 소재지 ****, 사업의 종류 소매업 종목 슈퍼마켓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마트 영업의 장소인 D 소유 건물 중 12평을 임차하여 ‘****’라 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 C과 사이에, ① 원고가 이 사건 마트 영업장소 건물 중 12 평을 임대차기간 2017. 10. 1.부터 2019.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C은 매월 21.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정육의 대금액으로부터 원고가 C에게 지급할 차임(월 300만 원) 및 전기료 등 공과금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그 대신 원고는 C에게 월 차임과 전기료 등 공과 금채무를 현실로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 - 3 - 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7.경 제3자에게 이 사건 마트 영업을 양도하였 고, 원고도 그 무렵 위 임대차목적물을 C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경 C과 사이에, 원고가 그 무렵까지 C에게 공급한 정육의 대금 171,227,340원(이하 ‘정육대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C이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 용한 것으로 정하여 ‘○○마트 이곡점 매각시’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 증(갑 제2호증, 이하 ‘C작성차용증’이라 하고, C작성차용증에 의한 계약을 ‘C-원고 차 용계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후 C으로부터 정육대금의 일부로 9,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의 이행 청구 부분 (긍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정육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및 정육대금 잔액 162,227,340원(= 171,227,340원 – 기지급액 9,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사업자등록에 피고 명의를 사용하도록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이고, C 과 공동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 4 - 및 정육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주인지 여부 (긍정) 갑 제1호증의 1,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6, 제11호증, 제15 내지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다. ① 피고는 C의 처남이다. C은 2007. 5. 1. 이 사건 마트 사업에 관하여 C월성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그 등록내용에는 공동사업자로 피고가 명시되어 있다. ② C은 2007. 5. 1.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할인마트’, 대구 달서 구에 위치한 ○○마트 도원강산점에 대하여도,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을 하였고, 위 각 마트의 사업자등록번호는 C월성동사업자등록과 동일한 503-○○-○ ○○○○이다. 주식회사 ◇◇◇유통[이하 ‘(주)◇◇◇유통’이라 한다]은 2014. 10. 13. 설립되었는데, 그 감사는 C이고, 그 대표자(사내이사) 도경숙은 피고의 여동생 겸 C의 처이며, 피고는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위 ◇◇◇할인마트, ○○마트 이곡점, 성서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D, E, F, G, H, J 은, 피고가 ‘이사’의 직책으로 C과 함께 ◇◇◇마트, ●●마트 이곡점, 성서점의 매장관 리 등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9호증의 1 내지 6). ③ 피고는 2013. 3. 22. C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8. 3. 15. 신용보증기금에게 원리금 등 204,491,594원을 직접 변제하였다.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281-13-○○○○○○), ◇◇◇할인마트(피고) 명의의 대 - 5 - 구은행 계좌(508-11-○○○○○○-○)의 각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2014.경부터 2019. 5. 21.까지 ◇◇◇할인마트, (주)◇◇◇유통과 사이에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였음 이 인정된다. ④ 피고는 2019. 9. 12.경 외삼촌인 K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C과 동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갑 제11호증 제21쪽). 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존부 (긍정)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C은 ‘공동임대인 본인’ 겸 ‘공동임대인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7.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임대인으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임대인’란에는 ‘임대인 대표자 성명 C, 사 업자번호 503-○○-○○○○○‘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 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503-○○-○○○○○’는 C과 피 고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번호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대 표자 C’은 ‘공동사업자(피고와 C)의 대표자 C’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 6 - 라. 피고가 정육공급거래의 당사자인지 여부 (긍정)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그 1 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점, ② 피고는 C 과 공동으로 C월성동사업자등록을 한 점, ③ 원고는 C과 사이에 정육공급계약서를 작 성하지는 않았으나 정육을 공급할 때마다 C월성동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자에게 정육 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 면, C은 C 본인 겸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로부터 정육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육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가 차용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긍정)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 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육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C은 2018.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정육의 대금이 171,227,340원인 것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을 기재한 C작성차용증(갑 제2호증)을 교부 한 점, ③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 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2018. 7.경 정 - 7 - 육공급계약의 당사자 본인 겸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기존의 정육대 금채무를 소멸시키고 차용금채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으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차용계약상의 변제기 도래 여부 (긍정)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 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 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C차용계약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살피건대,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위 인 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앞서 본 C작성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는 ‘○○마트 이곡점 매각시’인데, ○○마트 이곡점의 매각 여부는 전적으로 ○○마트 이 곡점을 경영하는 피고와 C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원고가 그 매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C작성차용증의 작성 시점(2018. 7.경)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 과한 2019. 10. 2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③ 사회통념상 1년 2개월은 슈퍼마켓을 매각하는 데 충분한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제1심에서, C에 대하여도 피 고와 동일한 청구를 하면서 C차용계약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1 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을 간주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 8 - 인용하였는데, C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C차 용계약이 정한 변제기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0. 23.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27,34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정육대금 잔금 162,227,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법 제24조에 기한 청구 부분 (판단 생략)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사업주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가 공동사업주로 등록된 이 사건 마트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마트와 거래하였으므로, 피고 는 상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정육대금 잔금 162,227,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및 정육공급계약을 체결한 당 사자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원고의 명의대여책임 주장에 대하 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 9 - 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 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