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63533서울지방법원 1심1996-06-26 선고검수완료

신군부의 강압으로 서울경제신문이 폐간된 것에 대해 발행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1가합63533 민사 사건(1996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계엄법 제11조,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1월 당시 신군부 세력과 국군보안사령부는 언론통폐합 조치를 추진하며 국내 언론사들을 통제하였습니다.
  • 국군보안사령부 요원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조사실로 불러 서울경제신문을 폐간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 대표이사가 이를 거절하자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대표이사는 1980년 11월 25일자로 신문을 폐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원고 회사는 문화공보부장관에게 폐간신고서를 제출하고 신문을 종간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국가의 위법한 강압으로 신문이 폐간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나버렸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장교가 대표이사를 협박하여 신문을 폐간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위법행위이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하지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원고 회사는 폐간 각서를 작성하거나 신문을 종간한 1980년 11월에 이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1991년 8월로, 법이 정한 3년의 기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 원고 측은 당시 독재 정권의 강압 통치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상 정해진 시효 진행을 막을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건 폐간은 자진폐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국가가 재산을 강제로 수용한 것과 같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용유사적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과거 신군부의 강압으로 신문사가 폐간된 아픈 역사적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소송 제기 기간(소멸시효)이 지나버려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07나4288·부산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18재나20200·서울고등법원·2019-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2가합32467·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기관의 진실 은폐 및 조작 행위로 인한 유족들의 인격적 법익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7나13464·광주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패소

1948년 여수순천반란 진압 과정에서 구례지역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3%
2017나2037841·서울고등법원·2018-05-10·2심·기각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3%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하여 신문이 폐간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사실상ㆍ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6공화국 수립시부터 진행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시효 완성을 인정한 사례 [2]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한 신문 폐간의 수단이 자진폐간이었다는 이유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당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 내지 7, 9, 10,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1979. 10. 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등장한 신군부세력은 1979. 12. 12.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과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등을 통하여 정국을 장악한 다음, 계엄사령부와 국군보안사령부 및 국가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