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의 강압으로 서울경제신문이 폐간된 것에 대해 발행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1가합63533 민사 사건(1996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계엄법 제11조,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1월 당시 신군부 세력과 국군보안사령부는 언론통폐합 조치를 추진하며 국내 언론사들을 통제하였습니다.
- 국군보안사령부 요원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조사실로 불러 서울경제신문을 폐간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 대표이사가 이를 거절하자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대표이사는 1980년 11월 25일자로 신문을 폐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원고 회사는 문화공보부장관에게 폐간신고서를 제출하고 신문을 종간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국가의 위법한 강압으로 신문이 폐간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나버렸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장교가 대표이사를 협박하여 신문을 폐간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위법행위이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하지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원고 회사는 폐간 각서를 작성하거나 신문을 종간한 1980년 11월에 이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1991년 8월로, 법이 정한 3년의 기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 원고 측은 당시 독재 정권의 강압 통치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상 정해진 시효 진행을 막을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건 폐간은 자진폐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국가가 재산을 강제로 수용한 것과 같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용유사적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과거 신군부의 강압으로 신문사가 폐간된 아픈 역사적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소송 제기 기간(소멸시효)이 지나버려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
국가기관의 진실 은폐 및 조작 행위로 인한 유족들의 인격적 법익 침해 손해배상 청구
1948년 여수순천반란 진압 과정에서 구례지역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하여 신문이 폐간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사실상ㆍ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6공화국 수립시부터 진행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시효 완성을 인정한 사례 [2]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한 신문 폐간의 수단이 자진폐간이었다는 이유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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