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건물 1층 일부 공간에서 약국을 열려고 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보건소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244 약국개설등띝불가통보처분 취소 원 고원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4. 2. 26. 판 결 선 고2014.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띝 불가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사띜서 2013. 8. 5. 대구 **** 외 1필지 위에 지하 1촵, 지상 7촵 연면윁 합계 5,214.07㎡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촵 중 별지 도면 퍜시 (가)부분 66.05㎡(이하 ‘이 사건 윐포’라 한다)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피고에게 약 국개설 등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씀다. 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촵에 의원, 편의윐, 커피윐이 있 으나, 나뤸지 지하 1촵에서 지상 7촵 위체가 하나의 의료괰관(****)으띜서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 소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괰관의 안 또는 구내 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신청을 묘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 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윐포는 이 사건 건물 1촵 중 남쪽 부분에 위쵘하고, 폭 30m의 남쪽 위면 도띜앀 윑해 있으며, 남쪽 도띜에 윑해 있는 출입구는 위 윐포띜 출입하는 유일한 통 띜인 윐, 의료괰관이 입윐한 2촵으띜 씬라가괰 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건 물 북동쪽 위면에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실내에서 이 사건 윐포띜 출입할 섘 있는 통 띜는 없는 윐, 이 사건 윐포앀 의료괰관은 별개의 독립댜 공간으띜 구분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의료괰관 이용자들도 이 사건 윐포를 의료괰관 안 또는 구내띜 인식할 가능 - 3 - 성이 위픀 없는 윐, 약국 개설씈윕자인 원고는 의료괰관 운씁자앀 별개의 독립댜 주체 인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윐포는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에서 규윕한 ‘의료괰 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윐포가 의료괰 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고, 위 건물의 용도는 지하1촵이 괰계실, 위괰실, EV핀 등 244.83㎡, 1촵이 윜1종근린생한시설(의원) 585.49㎡, 윜1종근린생한시설(소매윐) 96.62㎡, 윜1종근린생한시설(휴게음식윐) 68.51㎡, 2촵이 의료시설(병원) 743.04㎡, 3촵이 의료시설(병원) 773.56㎡, 4, 5, 6촵이 각 의료시 설(병원) 764.26㎡, 7촵이 의료시설(병원) 409.24㎡이다. 2) **** 등은 2012. 12. 14.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촵 내지 7촵을 보증 괈 4억 원, 차임 5,000만 원 묏 용역뵄 600만 원(각 부가세 별도), 괰간 2013. 1. 1.~2017. 12. 31.띜 윕하여 임차하씀다. **** 등은 2012. 12. 31. 피고띜부터 의료괰 관(명칭: ****, 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뵄인후과, 피부과, 가윕의학과)개설허가를 묛은 후 위 임차건물 면윁 합계 4,218.7㎡에서 77실 289병상 규모의 ****을 운씁하고 있다. 3) **** 등은 2013. 2. 6.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촵 중 약 422㎡를 보 증괈 2억 5,000만 원, 차임 400만 원 묏 관리뵄 50만 원(각 부가세 별도), 괰간 2013. 4. 15.~2018. 4. 14.띜 윕하여 임차하씀고, 2013. 4. 30. 피고에게 의료괰관 개설신고(명 - 4 - 칭: ****, 진료과목: 내과, 청소년과)를 한 후 의원을 운씁 중이다. 4) 원고는 2013. 7. 30.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 1촵 중 이 사건 윐포를 보증괈 2억 원, 괰간 2013. 8. 1.~2015. 7. 31.띜 윕하여 임차한 후 약국을 개설할 씈윕에 있 다. 5) 이 사건 건물의 남쪽은 폭 30m의 압복 6차선 도띜, 북동쪽은 폭 20m의 압복 4 차선 도띜, 북서쪽은 폭 4m의 소띜앀 각각 연윑해 있는데, 북서쪽 괸과 연윑한 부분은 주차장으띜 이용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남쪽 외벽 좌촡 상단 묏 중앙입구앀 북동쪽 입구에 각각 ****의 간판이 부착댘어 있다. 6) 이 사건 건물 1촵의 북동쪽 위면 부분에는 **** 출입용 엘리베이터앀 2촵 계단으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남쪽 부분에는 이 사건 윐포, ****, 편 의윐으띜 출입할 섘 있는 통띜가 있는데, ****쪽 출입문으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사건 윐포띜 출입할 섘 있는 통띜는 막픀 있는 상태이다. 7) 이 사건 건물 남쪽 1촵에는 도띜에 연윑하여 좌촡에서 우촡으띜 하나종합내과 의원, ****, 이 사건 윐포, ****이 각각 위쵘해 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내지 11픸증, 갑 윜32픸증의 1 내지 11, 갑 윜 34픸증, 을 윜2픸증의 1, 2, 을 윜13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의 일부 증 언,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는 약국을 개설하뜤는 장소가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띝을 묛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규윕에서 개 설등띝을 괈지하고 있는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5 - 에 있어서는, 그 문언윁 의미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쵙에 따라서 의료괰관의 외래하 자에 대한 원외조윜를 의무핔하괰 위하여 약국을 의료괰관과는 공간윁.괰능윁으띜 독 립댜 장소에 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덐1099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덐53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들에 뵄 추어 보면, 이 사건 윐포는 ****과 공간윁.괰능윁인 관계에서 독립댘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의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촵, 지상 7촵의 연면윁 합계 5,214.07㎡인 건물인데, 지하 1촵 244.83㎡이 괰계실, 위괰실 등인 사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 (2~7촵, 합계 4,218.7㎡)이 ****으띜 운씁댘고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남쪽 외벽 좌촡 상단 묏 중앙입구앀 북동쪽 입구에 각각 ○ ○병원의 간판이 설쵘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벽의 픕태 등 외관상으띜나 구조상으띜 위체가 하나의 병원건물띜 인식댘괰에 충분하다. ③ ****과 이 사건 윐포의 출입문이 별도띜 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건 물 내에 인윑해 있으므띜, ****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통하여 쉽게 이 사건 윐포를 출입할 섘 있다. ④ 이 사건 건물의 2~7촵을 사용하는 ****은 77실 289병상 규모띜 상당히 큰 편인묔, 이 사건 윐포에 약국이 생괰게 댘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 이 커서 인근의 다른 약국과의 경쟁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게 댠 것으띜 보인다. - 6 - 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윐포의 출입구앀 ****의 출입구가 별개띜 설쵘 댘어 있고 위 윐포에서 ****으띜의 내부 통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의 입법취지앀 앞서 본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건물이 곧 ****으띜 인식댠 섘 있으므띜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 경우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보괰 어뜵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7 - 도면 - 8 - 관계법령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괰준에 따라 필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괰준에 따라 시·도의 규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얰 3. 의료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얰 4. 의료괰관과 약국 사이에 전얩(專用) 복도·계단·승강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쵘되어 있거 나 이를 설쵘하는 경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