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20502서울고등법원 2심2011-06-08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법인출자금 반환채권 상계 항변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판단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20502 민사 사건(2011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원고가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이전 소송에서 배척되었던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으로 다시 상계 항변을 주장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과거 정산금 959,672,428원을 청구하는 이전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0년 8월경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이전 소송에서 피고는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배척당하였다.

이후 이어진 후소 재판에서 피고는 다시 129,324,000원 상당의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동일한 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이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저촉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거 이미 배척되었던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으로 다시 상계 항변을 주장하였으나, 핵심 쟁점은 이것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전소에서 이미 판단되어 배척된 주장을 후소에서 다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제기한 이전 소송에서 피고가 동일한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이미 배척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확정된 판결의 판단 내용과 효력인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간의 후소에서 모순되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구속력을 갖는다.

피고가 후소에서 다시 내세운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에 관한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법리적으로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확정판결에서 이미 심리되어 배척된 상계 항변을 다른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번 법원에서 확정된 판단의 효력은 동일한 쟁점을 반복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2634·청주지방법원·2012-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대금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3005·대구고등법원·2021-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7207·서울고등법원·2009-06-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7981·부산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887·청주지방법원·2011-02-1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채무 담보를 위해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8338·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을 양도받아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2805·울산지방법원·2017-04-05·1심·각하

원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뒤, 그 채무가 면책됐다는 확인을 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6866·서울고등법원·202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3260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패소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그 채무가 면책되었다며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20489·부산지방법원·2010-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9337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으로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748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가합78864 판결 【변론종결】2011.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23.부터 2010. 8. 9.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 중 제9면 제5행부터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