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2773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11-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실제 임금보다 높게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해 부정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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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77305 민사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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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업무를 맡아 피고와 협약을 맺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 피고는 30명의 인턴에게 실제 임금은 13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았다.
  • 인턴들로부터 20만 원씩 돌려받고, 원고로부터 1인당 75만 원씩 총 9,907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발견하고 원고에게 지원금 반환을 명령했다.
  • 원고는 국가에 일부 지원금을 반환한 뒤, 피고에게 부정수급한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일부 금액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시효가 지났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실제 임금보다 높게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해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정수급 여부와 반환 범위, 그리고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였다. 법원은 피고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효가 지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지원금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으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 피고가 실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처럼 꾸며 인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 지원금 반환은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로, 피고가 주장한 공법상 권리 행사가 아니다.
  • 소멸시효는 가압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반환 청구 대상 금액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실제 임금보다 높게 지원금을 신청해 부정하게 받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시효가 지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계약에 따라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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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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