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회의에서 원고 1의 전학을 요구하는 의견이 전달됨

• 2010년 6월 11일, OO초등학교 5학년 6반 학부모 회의가 열림.
• 피고 6이 학부모 대표로서 원고 1의 전학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함.
• 원고들은 피고 6이 전학을 강요해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강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오히려 원고 2가 스스로 전학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의사결정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은 피고 6이 학부모 회의에서 원고 1의 전학을 강요해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전학 강요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6이 학부모 대표로서 전학 요구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를 넘어 전학을 강요하거나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는 부족함.
• 제출된 증거와 원고 2의 진술을 종합하면 전학은 자발적인 결정임.
• 다른 증거도 강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함.
• 따라서 원고들의 의사결정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학부모 회의에서 전학 요구 의견이 전달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1의 전학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의사결정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