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광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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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2(50%)
2021나84034·수원지방법원·2022-04-07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43710·수원지방법원·2013-05-03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주택 인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300·수원지방법원·2012-09-28
학부모 회의에서 원고 1의 전학을 요구하는 의견이 전달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2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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