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10재노46·서울고등법원·2011-06-03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후 허위 자백을 함
무죄
2017재고합40·대구지방법원·2018-04-25
1975년 칠곡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당시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함.
무죄
2009재노53·서울고등법원·2011-02-11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위반 및 반공법위반 발언한 사건
무죄
2024재고합1·창원지방법원·2025-09-03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법령이 효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2024재노5·대구고등법원·2025-08-28
2대 악법 반대 시위대의 경찰 저지선 충돌에 가담한 소요·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2025재노5·대구고등법원·2026-07-08
피고인A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표현물을 제작·소지·배포하고 혁노맹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2015재노11·전주지방법원·2017-09-29
조업 실적이 부진하자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 안골까지 들어가 조업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2009재고합17·부산지방법원·2011-07-15
민간인 사찰권이 없는 부대 사관들에게 불법 연행·구금되어 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무죄
2010재고합4·부산지방법원·2011-05-31
1980년대 초 북한 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2010재고합5·부산지방법원·2011-07-15
일본에 사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고 우연히 아버지 친구와 식사한 것 외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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