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22노408·광주고등법원·2023-08-10·2심
압수수색 영장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경찰이 적법 절차 없이 추가 탐색해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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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모45·대법원·2025-12-11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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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모3326·대법원·2024-12-16
사법경찰관이 치과위생사와 함께 치과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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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260·의정부지방법원·2020-08-20·2심
가짜 상표가 붙은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소지함
무죄
2000노473·대전고등법원·2000-11-10·2심
피고인들이 강도 상해 및 상습 합동 절도를 저지르고, 경찰이 압수한 훔친 오토바이를 부패 우려로 매각함.
벌금
84보2·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23
준항고인이 보관 중인 가나리 22,728포를 검찰이 원래 임치인에게 돌려주려 하자 부당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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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보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16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미제시, 참여권 미보장, 압수목록 누락 및 파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 위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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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4317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압수된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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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227·부산고등법원·2001-03-21·2심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된 선박 관리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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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3796·서울고등법원·2005-07-12·2심
수출하려던 녹용전지가 세관 압수·보관 중 부패하자 소유자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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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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