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3조
예비, 음모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징역 3년
2009노343·부산고등법원·2009-07-09·2심
피고인A가 2개월 사이에 강도, 강도예비, 절도 및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함
집유 3년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징역 5년
2014고합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4-24·1심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집유 3년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6월
81노683·대구고등법원·1981-07-31·2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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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16·대구고등법원·1975-04-17·2심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징역 3년 6월
87고합635·대구지방법원·1987-12-30·1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징역 12년
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2016-08-18·1심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징역 15년
2013고단77·수원지방법원·2013-04-24·1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를 시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폭행·협박·학대를 일삼았다.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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