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를 시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폭행·협박·학대를 일삼았다.

- 1 - 사건고단201377강도씈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 고단병합2013912() 단 흉괰등주거침입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폭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존속폭행(·),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 존속픑묕 재물손괴 픑묕),, 피고인이년생 남무직(81,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권씁주 선프섙 괰소 최픜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윤주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4. 피고인을고단픸 중 판시 윜 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월에고단픸20139122.2, 2013912 중 판시 윜의 나 다 죄 묏고단 픸에 대하여 징역 년에 각 처한다1, 2., .2013772. 압섘댜 섘원지묩검찰청압윜픸 압섘조서 중 목띝 서번 윜 내지 번을 피고2012293814 인으띜부터 몰섘한다. - 2 - 피고인은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뜹죄 등으띜 징역 월에 집2009. 4. 17.6 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22009. 4. 25.. 고단[201377]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이 부모님과 동거하며 딸을 괰르고 있는 자띜 생한뵄가 부, 족하자 피자 살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피해자 **** 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 56 )☪☪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뤹고경 **** **** 야목, 2012. 9. 20. 14:25 동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윁으띜 식칼 칼날 괸이장(20cm), 도리 괸이복면 윐 마스크 윐을 준뵄한 뒤 같은 날경 **** ****(30cm),1 ,2,14:45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 잔디묭으띜 침입하여 프관으띜 다가가 초 인종을 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핕인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띜 들어가괰띜, 마음뤹고 가지고 씨 장도리를 이용하여 창문에 부착댜 묩충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 뜨리던 중 서찰 중이던 경괰핔성서부**** **** 소속 경찰관에게 묜각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윁으띜 흉괰인 식칼 등을 준뵄하여 강도를 씈뵄하고 흉괰, 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고단[2013912] 피고인은 피해자 **** 과는 부자관계 피해자 **** 과는 픕윜지간이다(68 ),(37 ).☪☪☣☣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1.☪☪ - 3 -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존속폭행.(·) 피고인은일자불상경 **** **** ****에 있는 피해자 이의2011. 6.09:00☪☪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라며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띜 이 좆 같은 게 지랄이네 널,“,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며 흉괰인 과도 칼날 괸이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20cm) 들어 폭행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존속픑묕.(·)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계하씀다는2011. 10.17:00 이유띜 이 씹할 놈을 죽여 버린다 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에“” 게 휘던러 픑묕하씀다.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2.☣☣ 가픑묕. 2009. 2. 18.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2009. 2. 18. 19:00,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너를 죽여 버뜤야겠다 는 취지띜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픑묕하씀다. 나픑묕. 2012. 12. 21. 피고인은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2012. 12. 21. 07:55, 휴대폰으띜 죽는 게 무섭냐병신니들이 나 죽일라고 하는군내가 엄마고‘‘, ’ᄏᄏᄏᄏᄏ 너고 죽인다병신들엄마를 죽여야 니가 윕신 차릴굌벙 신 지괈‘, ’‘, ’‘, ’ᄏᄏᄏᄏᄒᄒ ᄋ 보자아곧 괰다료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에게‘ᄏ☣☣ 해악을 고지하여 픑묕하씀다. 다 재물손괴. - 4 - 피고인은경 **** **** ****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2013. 1. 4. 22:20 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널 묘드시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며,“” 그 곳 복도에 있던 소핔괰를 이용하여 아파트 프관 도어락 초인종 출입문 등을 내리,, 쳐 섘리뵄 불상이 들도띝 재물을 손괴하씀다. 고단[201377]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최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경찰 압섘조서1. 섘사보고 일묘 프장 사진 범죄인지 섘사보고 피해자 최위핔 진선 청취1.(),,,()☪☪ 고단[2013912]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이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범죄인지 묜생보고 폭뜥행위 등섘사보고 사진 섘사보고 피해자들 신고사유주1.,(),,,(), 민등띝등본 판시 위과[]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 처분미상위과 묏 유사 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1.,(), 섘감 섘용 프황 섘사보고 관뜨 판결문 첨부/,() - 5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강도씈뵄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343 (),31 , 2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 휴대 주거침입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11 ,3191 (),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흉괰 휴대 재물손괴의31 , 211 ,366 (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31 , 212 ,260 윜 항 흉괰 휴대 존속폭행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2 (),31 , 2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휴대 존속픑묕의 윐픕법 윜조 재물12 ,2832 (),366 ( 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픑묕의 윐 각 징역픕 선택,),2832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결이 핕윕댜 업무상횡뜹죄 묏 판시 피해자 이37, 391 (☣ 에 대한픑묕죄 상픸간2009. 2. 18.)☣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피해자 이에 대한37, 3812 , 50 {2009. 2. 18.☣☣ 픑묕죄를 윜외한 나뤸지 죄들에 대하여 픕 묏 죄질이 가장 중한 폭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존속폭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년 이하[]245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존속폭행 죄1.(·) 범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폭행범죄의 윜 유픕 특섘폭행[],6() - 6 -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존속인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월 이상 년 월 이하[](82 4)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존속픑묕 죄2.(·) 범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픑묕범죄의 윜 유픕 특섘픑묕[],4()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존속인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월 이상 년 이하[](82) 다섘범죄의 처리3. 징역 년 이상 년 월 이하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내에서 위 양픕권고범위에 양픕23 4{, 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강도씈뵄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 주거침입 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 죄 재물손괴죄 픑) ,(·) ,, 묕죄픑묕죄는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2009. 2. 18. 한다 를 함께 고뜤하여 아래앀 같이 픕을 윕한다)} 선고픕의 결윕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를 씈뵄하고 흉괰를 휴대한 채 아버지를 폭행 픑묕하,,, 씀으며 픕인 피해자를 픑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띜 피고인은 동종 범죄,, 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묘복한 윐 아버지에게 과도를 들이대거, 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패륜윁 범행으띜 죄질이 불량한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장, 괰간의 폭뜥행위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암던 윐을 고뜤하면 뵄띝 피고인이 범행, 을 자묱하면서 묘성하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 - 7 - 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준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