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조 단서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신용금고 대표이사와 사실상 주주 등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100억 원대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함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허위 용도로 대출받은 사건

사주 일가 주식을 허위 매매처럼 이전하고, 허위 복리후생비 전표로 회사 돈을 인출해 증자대금과 세금 납부에 사용함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병원 직원들이 진단검사 후 보관하던 혈액 검체 약 4,000개를 진단키트 개발업체에 허락 없이 넘겼습니다.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들이 송곳과 칼로 피해자를 90회 이상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감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