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항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23노999·대전지방법원·2024-06-12·2심
부동산컨설팅 아르바이트로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함
무죄
2021노4092·부산지방법원·2022-08-08·2심
피고인 1과 피고인 6 등이 거짓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취득함.
무죄
2023노43·서울고등법원·2023-09-13·2심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무죄
2009노1765·대구지방법원·2009-09-11·2심
청소년에게 소주 4병 판매한 사건
무죄
90고단453·서울형사지방법원·1990-08-08·1심
동생이 병원에서 탈출한 후 승용차를 제공함
무죄
2003고합576·서울지방법원·2003-09-04·1심
노무현 후보 지지 모임 회원들이 거리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누어 주고 후원금을 모금하며 이름과 연락처를 받음.
무죄
2025고합15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08·1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채 상병 사망 사건 (1심)
집유 3년
2009고단290·청주지방법원·2010-04-27·1심
피고인A 등 중대한 사업장 안전 관련 사건
벌금
2019고단391·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
회사 그룹웨어 44회 무단 접속으로 내부 자료 취득·유포
집유 6월
2020고합73·울산지방법원·2020-10-08·1심
채팅 앱으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고, 협박·감금·폭행과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집유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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