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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6건
2023고합389·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무죄
2023노3777·대전지방법원·2025-01-09·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을 뻗어 왼손 중지에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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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2심
노회찬 의원 — 삼성 X파일 공개 사건 (2심)
무죄
2019도13404·대법원·2020-08-13·3심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알리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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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877·대구지방법원·2016-10-19·2심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무죄
2020노5182·수원지방법원·2021-05-07·2심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무죄
2022노19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06·2심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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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43·서울고등법원·2023-09-13·2심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무죄
2006고합1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7·1심
피고인 1은 허위의 성적 폭언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인 3은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무죄
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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