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2건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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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771·대법원·2017-03-30·3심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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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71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7-08·1심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갈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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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2538·대전지방법원·2021-12-22·2심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
징역 3년 6월
2017노477·대전고등법원·2018-05-04·2심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후배들에게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징역 2년
2020고단58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10-26·1심
피고인들이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과 호프집 영업을 방해함.
집행유예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집유 4월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징역 1년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징역 1년 6월
2024고단3512·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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