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9건2009고합1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30·1심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징역 1년 3월
2011도12927·대법원·2011-12-22·3심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을 납치하고 군인들에게 총격을 가함.
—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징역 5년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징역 3년
67노317·대구고등법원·1968-03-26·2심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영양실조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집유 1년 6월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2025고합433·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4·1심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징역 12년
2008고합400·광주지방법원·2008-11-27·1심
피고인A는 2008년 8~9월 여러 차례 주거침입·절도·준강도·특수절도·폭행·상해를 저지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도 기소됨
벌금
2008고합95·제주지방법원·2008-12-22·1심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거부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과 차량을 가져감
—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1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