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4고합180·광주지방법원·2014-11-11·1심
여객선 전복 사고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으며,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하지 않고 배에서 먼저 탈출함.
벌금
87고단2706·부산지방법원·1987-06-17·1심
컨테이너선 3등항해사가 어선을 추월하려다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함.
징역 1년 6월
87고단327·춘천지방법원·1987-09-23·1심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급곡선 도로를 주행하다 차량을 전복시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무죄
89노3822·서울고등법원·1990-05-18·2심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으로 다른 선박을 고의로 충돌시켜 침몰시킴
집유 2년
87노615·춘천지방법원·1988-01-28·2심
시속 70km로 제한속도 60km 구간 급커브를 돌다 차량 전복 사고를 냄
벌금
2013고단192·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진단과 기상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해상 심층혼합처리공사를 강행함
집유 2년
2013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
화물선 항해사가 항해 중 전방의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하는 조치를 게을리하여 선박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집유 10월
2013노400·울산지방법원·2013-09-13·2심
현장소장으로서 풍랑예비특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선원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박이 매몰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함
징역 1년 6월
2015고단320·제주지방법원·2016-01-05·1심
피고인들은 셋팅부선에 돌 약 2,525톤을 과적한 채 연해구역을 항해하도록 하여 선박을 전복시켰다.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