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7노615춘천지방법원 2심1988-01-28 선고검수완료

시속 70km로 제한속도 60km 구간 급커브를 돌다 차량 전복 사고를 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7노615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8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87조, 형법 제7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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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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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7월 8일 오전 8시경, 피고인이 강원도 OO지역 국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과속하며 급커브를 돌던 중 차량이 전복됨.
  •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중심을 잃음.
  •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급커브에서 차량을 전복시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법상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법률이 별개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적용 대상은 형법상 교통방해죄와는 다르다.
  •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별도의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입법 취지 및 보호 대상이 다르다.
  •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없으며, 두 법률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급커브에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점, 급브레이크와 급핸들 조작으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점이 인정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상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으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유죄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하다가 급커브에서 차량을 전복시켜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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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87고단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한교통사고처리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은형법 제189조 제2항,제187조 규정의 특별법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판시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규만이 적용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제2조 제2호,제3조 제1항,제2항의 제반규정을 살펴보면 위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률로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형법 제268조 및도로교통법 제108조에 한정되는 것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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