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13노1028·서울고등법원·2014-01-27·2심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함.
집유 1년
2012고합16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2-19·1심
김선동 의원 —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 (1심)
집유 1년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징역 5년
2009노224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2심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벌금
2019노2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4·2심
헌법재판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재판 방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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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노1187·수원지방법원·1993-02-16·2심
피고인A가 노동조합 설립을 교육하고 조종·선동하는 행위를 함.
벌금
2003노1645·서울고등법원·2004-02-12·2심
축협중앙회 회장으로서 20억 원의 뇌물을 받고 협동조합 통합 반대 활동에 축협 자금을 사용함.
징역 2년 6월
2000고합1304·서울지방법원·2003-06-11·1심
피고인 1과 3은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반대 시위 중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축협 자금을 통합 반대 활동에 사용함.
집유 1년
89노974·서울고등법원·1989-06-12·2심
재판을 방청하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구호를 외치고 휴정 중인 법대에 올라가 마이크와 재판 기록 등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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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1958·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3·1심
국회 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에 반발하여 해머로 출입문 손상 및 소방호스로 물 뿌림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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