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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4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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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9건
2011재노52·서울고등법원·2012-02-10
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부대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 대가로 80만원 뇌물을 받음
징역 3년
2023노256·대구고등법원·2023-11-15·2심
피고인 3은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대가로 뇌물을 받고 4,500만 원을 취득함.
집유 3년
2018고합453·대전지방법원·2019-05-10·1심
경찰공무원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단속 경찰관 사진과 체포 정보를 빼돌려 뇌물을 받음
무죄
2022노82·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08-10·2심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 편의를 받으려 함.
집유 1년 6월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
배기선 의원 — U대회 지원법 청탁 뇌물 사건 (1심)
징역 5년
2010고5·국방부보통군사법원·2010-09-10
해병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감독과 설계, 계약 변경 대가로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음
징역 5년
2019고합60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1심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집유 1년
2015노41·대전고등법원·2015-05-08·2심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벌금
2012노208·부산고등법원·2013-01-17·2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음
벌금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집유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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