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4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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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무죄
2003노4336·서울지방법원·2003-07-08·2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신용카드로 금을 사고 대출해 준 금융거래를 함.
벌금
2006노1021·서울고등법원·2007-03-23·2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무죄
2009고단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6-30·1심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8월
2006고합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3-13·1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음
집유 5년
2015고합4·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5·1심
총 6개의 골드바 및 현금 5,000만원 뇌물 수수한 사건
징역 7년
2005고합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1심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징역 5년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집유 1년
2013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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