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3조

원고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 해지 후 효력정지 기간에 받은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받음

응급실 전담 간호사 5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인력표를 제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함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고시 취소를 요구함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해 제안수용을 받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제안수용이 취소되고 변경신청이 거부됨.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 지표를 중대하게 변경하고 평가기간 대부분 경과 후 소급 적용하여 학교들의 지정을 취소함

건물 신축 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

군부대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설치된 TV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함.

저축은행이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영업인가를 취소함.

재건축결의서와 대표자선정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음

폐기물처리업자가 매립면적을 73,217㎡로 확장하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적정통보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