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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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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
83구114·광주고등법원·1984-05-01·2심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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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7·대구고등법원·1986-12-19·2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기간을 1일 넘겨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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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05·대구고등법원·1983-01-18·2심
원고들이 허가처분에 대해 소원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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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608·서울고등법원·1977-04-20·2심
피고가 부정급수료 및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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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1336·서울고등법원·2019-11-28·2심
신탁회사가 전두환 관련 부동산 6건을 담보신탁으로 보유하자 검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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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107·대구고등법원·1978-03-14·2심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허위 잔여증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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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72·서울고등법원·1985-03-25·2심
호텔 건설자금 환급이자와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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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93·서울고등법원·1980-06-10·2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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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32·대구고등법원·1980-08-19·2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가처분으로 중단, 이후 허가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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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46152·서울행정법원·2007-09-20·1심
원고가 동료 직원의 성희롱 관련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수강과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조치 권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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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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