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4조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부동산 매각 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정치어업 면허 취소 재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삼창광업개발주식회사가 흑연광업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냈으나 노동부는 석탄광업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험료를 추징함.

오랫동안 이용해 온 가축시장이 이전된 것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함

부산뻐스와 삼도여객이 버스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했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함.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달원 두 명을 해고했으나, 이들이 자유의사로 해고를 받아들임.

폭력배 단속 임무 중 도박을 하며 직무를 태만히 함

원고가 동교 교장으로부터 장학지도 후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