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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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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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9155·수원지방법원·2021-08-17·2심
원고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하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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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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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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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6053·대구지방법원·2007-06-21·2심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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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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