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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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노971·전주지방법원·2009-01-15·2심
피고인이 차량에 짐을 싣고 경사진 오르막길에서 운전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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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광주고등법원·2009-02-12·2심
피고인이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이받고 협박해 강간하며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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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50·대구고등법원·2017-11-23·2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들을 무고함.
실형
87노1671·대구고등법원·1988-04-13·2심
피고인이 세차장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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