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08노971·전주지방법원·2009-01-15·2심
피고인이 차량에 짐을 싣고 경사진 오르막길에서 운전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함.
—
2009노2·광주고등법원·2009-02-12·2심
피고인이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이받고 협박해 강간하며 상해를 입힘
—
2017노350·대구고등법원·2017-11-23·2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들을 무고함.
실형
87노1671·대구고등법원·1988-04-13·2심
피고인이 세차장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징역 10월
2010노1537·부산지방법원·2010-08-27·2심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징역 1년 6월
2011노1853·대구지방법원·2011-10-18·2심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2013고합3·대전지방법원·2013-04-24·1심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로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괴롭힘
—
2012고단1853·울산지방법원·2013-01-11·1심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집유 6월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