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1979년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한 미수 행위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 B와 D가 금괴를 몰래 들여오려 했고, 피고인 A가 범죄 준비 단계에서 돈을 숨겨 도왔다.

딸에게 금괴밀수자금을 대주라고 권유하여 방조함

비거주자에게 3회에 걸쳐 미화 9,330달러를 지급하고 녹용을 밀수입함

금괴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에 가담함.

선원이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해 선박에 은닉하고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다.

태국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국내로 적법한 절차 없이 밀반입하려고 준비함.

외국 선박을 통해 금괴와 시계를 밀수입하고 일부는 밀수를 도왔으며, 일부는 밀수품을 취득함.

피고인 윤춘석이 일본 대마도에서 우산과 화장품 등 약 256,284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고 관세를 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