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2012고합545·수원지방법원·2013-01-02·1심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집유 1년 6월
2014고합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6·1심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투자유치자문관 지위를 이용해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음.
집유 3년 6월
2016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집유 1년 6월
2005고합56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19·1심
경찰 신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고, 위조한 문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조사를 방해함.
징역 7년
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2019-06-20·1심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벌금
2019노813·전주지방법원·2019-11-21·2심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고, 그 대가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징역 1년 6월
2012노2688·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청탁받고 미화 9만 달러 등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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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837·부산지방법원·2012-01-27·1심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로부터 고소사건 신속 처리를 부탁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차를 제공받아 사용함.
징역 3년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징역 3년 6월
2006고합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
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억 원의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받음
징역 1년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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