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청탁을 받고 3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된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김.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

광주시의원이 하수물량 배정과 건축심의 통과 청탁 대가로 3억 2,000만 원을 받고, 지인을 소개해 4,500만 원을 받게 함.

도시개발사업 보상 담당자로서 감정평가사 로비 등 영향력을 행사해 보상을 늘려주겠다고 약속하고 5,000만원을 받음

****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챙김

전직 교육감의 사촌동생이 교육청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학교 석공장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고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았다.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