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2조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전공노 동구지부장으로서 공무원노조 집단행위와 총파업 준비 활동에 참여함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집단행위를 함

공무원들이 중식시간 업무중단 투쟁을 하던 중 간부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친 행위

피고인 1과 2가 군청 직원들과 함께 군의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군의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공무원 신분으로 노동조합 시지부장을 맡아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함

공무원 신분으로 노조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집행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출입문을 막아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