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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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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83구300·대구고등법원·1984-12-12·2심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창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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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40722·서울고등법원·2022-05-12·2심
팀장인 원고가 팀원들에게 욕설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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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8245·서울행정법원·2025-06-26·1심
공무원이 휴가명령 중 사무실에 출근해 부서장에게 약 5분간 수차례 폭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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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761·부산지방법원·2009-01-15·1심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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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0797·대구지방법원·2021-08-12·1심
공원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 서류로 인건비를 받아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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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915·울산지방법원·2021-09-02·1심
업무를 소홀히 하고 민원인과 동료 직원에게 폭언·무례한 말을 하는 등 공무원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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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4966·대구지방법원·2019-03-20·1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고, 공사 관련 개인정보와 내부 직제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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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1493·춘천지방법원·2021-03-23·1심
교육지원청 총무담당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전보 신청을 거듭 요구하고 회식 뒤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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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899·의정부지방법원·2011-10-25·1심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들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무릎에 앉으라고 말하며, 상관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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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65·청주지방법원·2012-11-08·1심
지방공무원이 직원 회식에서 여성 작가와 피디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과 신체 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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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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