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0797대구지방법원 1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공원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 서류로 인건비를 받아 임의로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21구합20797 행정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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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원관리 인력의 채용·배치와 관련된 행정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네 차례, 채용절차에 참여한 적 없는 배우자를 기간제근로자 사역 공문에 근로자로 허위 기재해 결재를 받았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근로자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원고는 인건비 지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 그 결과 45개월분 인건비 5,619,260원이 배우자 계좌로 지급됐고, 원고는 그 돈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 2020년 8월 24일 원고에게 해임과 5,619,26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원관리 인력 사역 업무를 맡았던 원고는 배우자를 허위로 근로자 명단에 올리고 서류를 꾸며 인건비 5,619,260원을 받아 사용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해임과 징계부가금 부과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배우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네 차례 허위로 근로자 사역 공문에 올리고, 인건비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남은 예산을 집행하려 했을 뿐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생각은 없었고, 받은 돈도 회식비나 선물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허위 기재와 인건비 수령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공공기관의 돈을 횡령한 행위 자체가 비난받을 만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한 점도 징계의 무게를 판단할 때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네 차례 반복됐고 횡령액도 5,619,260원이므로, 징계 기준에 비춰 해임은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계부가금은 관련 기준에서 정한 수준보다 낮게 부과됐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지킬 필요도 고려하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배우자를 허위 근로자로 올려 인건비를 받아 사용했고, 법원은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임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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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해임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202120797 원 고A 피 고**** ****장B 변 띠 종 결2021. 6. 3. 판 결 선 고2021.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묏 징계부가괈 묰 부과처분을 취소2020. 8. 24. 1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공무원으띜 임용댘어 부터 굌지 **** . 1991. 11. 1. 2014. 7. 1.2019. 6. 30. - 2 - 광역시 **** **** ****에서 공원관리 인뜥사역에 관한 행윕 묏 지출 업B 무를 담당하씀다. 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앀 같은 뵄위행 . 2020. 8. 11. ‘ 위 이하 이 사건 뵄위행위 라 한다 띜 지묩공무원법(‘’)윜조 성실의 의무 를 위묘하씀다 48 () 는 이유띜 해임 묏 징계부가괈 묰를 의결하씀다‘1. 다 . 피고는 2020. 8. 24. 위 징계의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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