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3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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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1구합20797·대구지방법원·2021-08-12·1심
공원관리 인력사역 담당 공무원이 허위서류로 인건비 5,619,260원을 횡령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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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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