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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3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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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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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20797
·
대구지방법원
·
2021-08-12
·
1심
공원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 서류로 인건비를 받아 임의로 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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