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97노50·서울지방법원·1997-08-12·2심
대학입시문제를 사용하여 교재를 제작한 사건
벌금
2019가합540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9·1심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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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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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7826·서울행정법원·2007-08-28·1심
원고가 한국방송공사에 줄기세포 특허 관련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의 더빙 및 자막 처리된 정보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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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116·서울고등법원·2010-01-14·2심
원고 방송사들이 피고의 헬로 키티 캐릭터 상품에 드라마 캐릭터와 의상, 소품을 무단으로 결합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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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2025-07-03·2심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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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733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8·1심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를 피고가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상으로 다운로드 서비스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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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77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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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3164·수원고등법원·2026-07-23·2심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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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36014·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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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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