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의 금지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1심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징역 1년
2021고단1819·울산지방법원·2022-04-20·1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재업자를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세 차례 운행함.
징역 7월
2013고단20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징역 1년 6월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징역 1년
2013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에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징역 8월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징역 1년 6월
2013고정1148·울산지방법원·2014-02-10·1심
무면허로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으며, 건물 임차인임에도 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 500만원을 가로챘다.
벌금
2016고단29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5-04·1심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징역 8월
2015고단553·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
피해자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승용차에 붙여 사용하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그 차를 운전함
징역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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