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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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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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4797·대전지방법원·2016-10-27·1심
폐압축 비닐을 크레인 작업 중 떨어뜨려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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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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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2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11-10·1심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탁자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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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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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2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8·2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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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5663·서울고등법원·2026-07-02·2심
원고 측 차량이 현수막 작업 중 도로 2차로를 점용한 피고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망인이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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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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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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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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