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2조
상습범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3노2758·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
피고인은 아동을 장기간 심하게 때리고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방치함.
징역 17년
2023고합159·인천지방법원·2023-08-25·1심
피고인들이 아동을 오랜 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17년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집유 2년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집유 2년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징역 7년
2016고단2540·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
징역 2년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집유 8월
2016고합15·인천지방법원·2016-02-19·1심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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