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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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2노2838·대구지방법원·2023-03-16·2심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500마리 불법 소지·보관
벌금
2019고단1988·울산지방법원·2019-07-26·1심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벌금
2019고단839·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
밍크고래 16마리 불법 포획·유통, 수사 무마 뇌물·향응 및 식당 수익금 횡령
집유 0월
2013고단353·울산지방법원·2013-03-08·1심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판매함
징역 8월
2014고단660·울산지방법원·2014-04-17·1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함
징역 8월
2014고단920·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
피고인A 선장 등 선원들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망사자루째 소지한 해상 수산자원 불법 포획·소지
징역 8월
2014고단1883·울산지방법원·2014-10-01·1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크기 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사들여 판매·보관하거나 유통함
징역 1년
2019고단1332·울산지방법원·2019-07-18·1심
선단을 구성하여 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가공·보관함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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