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5조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동일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 신청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건물 신축 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에게 관할 지자체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자, 건축주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된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

원고가 택지·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아파트·상가를 신축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10억 6천만 원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