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택지·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아파트·상가를 신축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10억 6천만 원을 부과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447 행정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제71조 제2항, 수도법 제71조 제3항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서 택지개발사업(제1지구), 혁신도시개발사업(제2지구), 지방산업단지(제3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각 지구 개발을 진행했다.
- 원고는 2014년 12월 31일경 제1지구 개발을, 2012년 12월 31일경 제2지구 개발을, 2015년 12월 31일경 제3지구 개발을 각각 완료한 후, 각 지구에 아파트·상가 등을 신축하면서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 피고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원고에게 합계 약 10억 6천만 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복부과, 조례가 위임범위를 일탈했다, 원고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가 아니다, 해당 지구는 급수구역이 아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조례 제9조에 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했으나,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각 지구 내 아파트·상가를 신축하며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피고는 수도법 제71조와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합계 약 10억 6천만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중복부과, 조례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 자신은 '수돗물을 사용할 자'가 아니다, 해당 지구는 급수구역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은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대구광역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지구는 2002년 12월 18일 이전에 이미 대구광역시 급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다.
- 표준조례 제4조 제1항은 급수구역 밖과 안을 구분해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와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쟁점 조항에서 말하는 '급수구역'은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급수구역을 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이 사건 각 지구는 원고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대구광역시의 급수구역이었으므로, 원고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수도시설을 증설했다고 해서 비로소 급수구역이 된 것은 아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전제와 다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급수구역'의 의미를 조례에 따라 이미 고시된 구역으로 해석하고, 개발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증설했다고 해서 새로 급수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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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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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은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대구광역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지구는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02. 12. 18.전에 이미 대구광역시 급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던 점, 급수구역 밖과 급수구역 내를 구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조례 제4조 제1항의 각 호와 달리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및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쟁점 조항에는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조항의 ‘급수구역’은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급수구역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구는 원고의 개발사업 시행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의 ‘급수구역’이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구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도시설을 증설하였다고 하여 비로소 ‘급수구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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