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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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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22447·대구지방법원·2017-04-28·1심
원고가 택지·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아파트·상가를 신축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10억 6천만 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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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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