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22447·대구지방법원·2017-04-28·1심
원고가 택지·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아파트·상가를 신축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10억 6천만 원을 부과함
—
2018누3517·대구고등법원·2018-12-14·2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짓고 급수공사를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