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20나2039267·서울고등법원·2022-02-18·2심
2017. 3. 29. 제주에서 유턴 중 교통사고로 혼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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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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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685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9·1심
원고들이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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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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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0327·서울고등법원·2022-04-21·2심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가 군인공제회에게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약 24억 원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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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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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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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34·서울고등법원·2016-01-26·2심
원고가 니즈몰과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인출 동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선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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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46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21·2심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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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8864·서울고등법원·2021-11-25·2심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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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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