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3조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원고가 1969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1977년에 일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함.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산 토지를 나누어 각자 소유한 후 건축을 위해 서로 지분을 맞바꿈

원고가 1978년 매수한 대지 지분을 1979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종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한 후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기 전에 사망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승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