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4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74노7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징역 2년 6월
73노360·서울고등법원·1973-05-24·2심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징역 2년
81노858·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징역 3년 6월
76노63·대구고등법원·1976-04-15·2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벌금
84노1161·수원지방법원·1984-11-23·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징역 2년 6월
79노323·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징역 1년 6월
72노1208·서울고등법원·1972-12-19·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면도칼로 "왕"자 모양을 그어 상처를 입힘.
징역 1년 6월
81노1651·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하고,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함.
징역 4년
82노688·서울고등법원·1982-04-22·2심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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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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