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2조(열람ㆍ등사의 신청)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7고합7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7-09-21·1심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려 시도함.
집유 2년 6월
2010노379·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징역 25년
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징역 20년
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징역 10년
2006고합58·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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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94·부산지방법원·2006-04-28·1심
5년 전부터 알던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함
징역 2년
2008고합30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나체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함
징역 7년
2012고합54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징역 3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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