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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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4고합473·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징역 6년
2023노3763·서울고등법원·2024-03-29·2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그 사진을 퍼뜨릴 수 있다고 협박함.
집유 2년
2025노69·부산고등법원·2025-06-11·2심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름
징역 5년
2021고합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2-02-08·1심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골프강사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함
징역 1년 6월
2023노2371·서울고등법원·2023-11-28·2심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였다.
실형
2024노291·대구고등법원·2024-08-22·2심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전 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적 촬영물로 협박
실형
2025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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