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원고 2가 형인 원고 1에게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23필지의 상속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실제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툼이 있었음.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하고 일부를 증자 후 매도함.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을 주당 5만원에 매수하고 유상증자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함.

원고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무상증자로 추가 주식을 받음

대주주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당 5,000원에 주식을 매수하고 시가와의 차액 상당 이익을 얻음

원고가 조정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후, 대출금액을 신고가액 기준으로 나누어 증여세를 신고함.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주식을 1주당 75만 원에 양도함.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소외1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2가 원고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